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총 괄 (38건, 신규4 / 변경34)

- 복 지 분 야 : 11건
- 경 제 분 야 : 3건
- 재 정 분 야 : 7건
- 환 경 분 야 : 8건
- 문화교육 분야 : 2건
- 일반행정 분야 : 7건
※ 광주시 자체시책 : 7건


Ⅰ. 복지분야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사회복지과)
2. 기초연금 시행(노인장애인복지과)
3. 장애인연금 시행(노인장애인복지과)
4. 공공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건강정책과)
5.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실시(건강정책과)
6.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7. 미인가 대안학교 청소년 무상급식 지원(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8. 보육교사 명절 수당 지원(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9.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전달체계 개선(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10. 저소득 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11. 저소득층 공영 장례지원(서구 사회복지과)


Ⅱ. 경제분야

1. 최저임금 인상(일자리창출과)
2.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 및 근로시간일부변경(일자리창출과)
3. ’14년 사회적기업 정부보조금(인건비) 지원비율 변경(일자리창출과)


Ⅲ. 재정분야

1. 지방세입금 ARS 납부 안내 시행(세정담당관실)
2.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세정담당관실)
3.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표방식 변경 및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 세율신설(세정담당관실)
4. 등록면허세중 정액세율 인상(세정담당관실)
5.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세정담당관실)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세정담당관실)
7. 세외수입 간단 e-납부시행(세정담당관실)


Ⅳ. 환경분야

1. 녹색생활 실천 탄소은행제 전 부문 확대시행(기후변화대응과)
2.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공원시설 확대(공원녹지과)
3.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 폐지(공원녹지과)
4. 임업후계자 연령기준 완화(공원녹지과)
5. 산림치유지도사 영역 확대(공원녹지과)
6. 소나무류 취급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부과 합리화(공원녹지과)
7.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폐지(공원녹지과)
8. 종묘산업 등록사무 간소화(공원녹지과)


Ⅴ. 문화교육분야

1.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실시(문화수도정책관실)
2.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교육지원과)


Ⅵ. 일반행정 분야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 확대 및 계획서 제출기한 변경(시민협력관실)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시 활동실적 증빙 제출(시민협력관실)
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시행(시민협력관실)
4.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토지정보과)
5.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토지정보과)
6.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인 인감증명서 제출(교통안전과)
7. 음식물 등 관련 업종 폐업신고 일원화(식품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