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모바일 접근권 보장 ‘의무화’ 탄력


김상희 의원 지적에…복지부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03 10:33:54


김상희 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 김상희 의원.ⓒ에이블뉴스
관련기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환영한다
앞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이용편의 수단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으로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범위가 ‘웹사이트’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장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20일 대정부 서면 질문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의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 범위를 ‘웹사이트 등’으로 확대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이 전자정보 등에 접근하는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함께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8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서 모바일 환경은 제외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시행령안이 마련된 만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동휠체어 2대 탑승 가능 '바이모달 트램'


버스 2대 길이…세종시 지난해부터 1대 시범운행 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03 09:35:40



세종시가 지난해 3월부터 1대를 시범운행 중인 신교통수단 ‘바이모달 트램’

ⓒ박종태

세종시가 지난해 3월부터 1대를 시범운행 중인 신교통수단 ‘바이모달 트램’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심이 간다.

시에 따르면 시범운행 중인 바이모달 트램은 버스 2대를 길게 연결한 형태로 탑승인원은 좌석·입석 포함 약 99명으로 전기충전 방식이다.

또한 엔진 고장이 잦고 언덕을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1세대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2세대 모델로 KTX오송역에서 정부종합청사를 거쳐 대전 1호선 반석역까지 운행되고 있다.

특히 앞에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2개의 좌석이 마련돼 있으며,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 장치도 설치됐다. 여기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버스승강장에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발판이 자동으로 나온다.

하지만 세종시는 추가 바이모달 트램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비 확보에 실패,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바이모달 트램은 신교통수단으로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만 1대 당 15억원의 고가로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구입하는 것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구입 보조금 외에 버스운영보조금 등으로 국비 확보를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2개의 좌석이 마련돼 있으며,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 장치도 설치됐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2개의 좌석이 마련돼 있으며,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 장치도 설치됐다. ⓒ박종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버스승강장에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발판이 자동으로 나온다.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버스승강장에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발판이 자동으로 나온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